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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년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만 60세 생월 말이나 연말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노총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중고령자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여야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정년 도달 효과
정년에 도달하면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효과와 유사합니다. 회사가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그 도달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회사는 만 60세 생일이 속한 날 또는 그달 말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그해 연말로 정하기도 합니다. 시기가 다를 뿐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은 최소한 60세 이상의 정년제도를 두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정년연장 논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정년 60세는 의무이지만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되고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생산활동이 가능한 나이를 조금씩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3년 뒤인 2025년이면 인구 비중이 20.6%로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080명으로 매년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년은 60세를 65세로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합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정년 65세 연장 시기
아직은 언제라고 확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것입니다. 또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은 일본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