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접수방법

하늘의비행사 2022. 11. 7. 23:01
728x90
SMALL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진정은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나 고발과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 및 검찰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나 고발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728x90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월급날짜 예컨대, 10일이 급여일인 경우 10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 접수하게 되며, 금품청산 의무는 퇴사 후 14일 이내이므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고 나서 진정을 접수하게 됩니다.

 

진정 접수 방법?


1.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통해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한 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253번이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번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측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인 정보는 진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다음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주입니다.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근로자수는 반드시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진정내용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며 항목에 맞게 기재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관할청 찾기 화면이 나오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청을 찾으면 됩니다. 

 

입증서류?


1.임금 :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을 근거로 체불을 입증합니다. 

 

2.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근태자료로 입증합니다. 

 

3.퇴직금 : 재직기간을 나타내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