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임금체불3

[간이대지급금 신청 1편]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기한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 종류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1.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제기 :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을 제기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진정은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사업주 조사.. 2022. 12. 2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접수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진정은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나 고발과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 및 검찰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나 고발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월급날짜 예컨대, 10일이 급여일인 경우 10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 접수하게 되며, 금품청산 의무는 퇴사 후 14일 이내이므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고 나서.. 2022. 11. 7.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형사처벌 임금체불 확인서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임금을 제때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제때에 받아도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임금체불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노동부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2022. 9. 18.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