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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7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계산 다양한 문제들 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산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임금상당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명령 : 원직복직 +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임금상당액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상여.. 2023. 2. 15.
[부당해고구제신청 1편]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신청기관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잘못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를 해고한다면, 어쨌든 잘못은 했으니 정당한 해고일까요? 아니면 잘못은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니 부당한 해고일까요?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볼까요? 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2023. 2. 2.
[채용내정취소] 채용내정취소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일까요? 그전에 채용내정은 무엇일까요? 취업하려고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였을 과정이 채용내정입니다. 채용내정은 무엇인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채용내정 채용내정은 입사 절차를 거친 지원자에게 채용을 확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출근 일자를 통보하는 정도의 단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고 출근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과 함께 출근 일자를 통보받게 됩니다. 채용내정은 비록 첫 출근을 하기 전이지만 정식 채용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미 내정자에게 확정적인 채용의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채용내정 취소 채.. 2022. 12. 14.
[사직서 1편] 사직서 퇴사일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 부당해고 문제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사직서에 적힌 날짜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날짜를 미리 협의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쁘게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회사 11월30일부 사직서 제출 사직서 수락 후 11월 20일 퇴사 통보 근로자는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적었지만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한 후 11월 20일 돌연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사직서 퇴사일 전 퇴사 통보 만약 회사가 11월 30일 부 사직서를 승인하였다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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