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부당징계구제신청2 [부당해고구제신청 1편]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신청기관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잘못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를 해고한다면, 어쨌든 잘못은 했으니 정당한 해고일까요? 아니면 잘못은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니 부당한 해고일까요?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볼까요? 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2023. 2. 2. [징계 2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의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확정하여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징계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는다면 이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를 밟는 원인 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직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령, 사규나 실제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도 보통 징계사유는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1. 3.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