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부당해고구제신청4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계산 다양한 문제들 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산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임금상당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명령 : 원직복직 +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임금상당액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상여.. 2023. 2. 15. [부당해고구제신청 1편]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신청기관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잘못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를 해고한다면, 어쨌든 잘못은 했으니 정당한 해고일까요? 아니면 잘못은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니 부당한 해고일까요?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볼까요? 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2023. 2. 2.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다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적용하지 않고, 제23조 2항 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 2022. 10. 26.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절차 위로금 신고절차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때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는 크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핵심만 알아두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 2022. 9. 14.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