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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글입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육아휴직에 관한 A to Z까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필자 또한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경험하였고, 휴직을 하면서 여러 장점을 경험하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육아를 위한 시간이 절실한 직장인에게는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소중한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값진 시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는 걸까?
육아휴직을 누가 쓸 수 있는지는 남녀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다만, 한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과거 1년 미만 -> 현재 6개월 미만 법 변경)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6개월만 사용할 수도 있으며, 기간의 선택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4개월, 4개월로 나누어 쓰면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한 것이 되므로, 최대 3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외 사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간은 1년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다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형사처벌
육아휴직 관련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데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육아휴직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tistory.com)
[육아휴직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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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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