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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서 촉발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노사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에 노동시장 개편을 위해 권고한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2023년 주휴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주휴수당 현행법
현재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일할 경우 1일 치 일당을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에 귀추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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