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유급이라고 알려주었지?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거야. 회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하지만 고용보험에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천천히 같이 살펴보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10일 모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건 쉽지? 그런데 다른 점은 회사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어떤 차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5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10일의 유급 중에서 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주어야 할 5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준다고 하지만 100% 주는 것은 아니야.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지. 상한액은 5일 통상임금 382,77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이야. 그렇다 보니 상한액을 다 받아도 회사가 주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회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차액도 함께 지급해야 해. 정리해볼까?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 회사와의 5일 치 차액분 + 나머지 회사 지급분 5일 치
어때 간단하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제조업이라면 500명 이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야. 그밖에 목록에 없는 업종들은 100명 이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야. 인원수에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이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10일 치 전부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는 없어. 단지, 회사의 부담분이 달리지는 결과인 거지.
아빠도 너를 낳았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단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아빠는 회사에서 급여 10일 치를 전부 지급받았어. 아빠가 너를 만난 날이 아직도 눈에 선연하구나. 그러던 네가 벌써 이렇게나 크다니. 말이 부쩍 늘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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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 오늘은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너도 언젠가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날이 오겠지. 아직은 아빠는 그날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wonderfulfather.tistory.com
지금까지 읽어주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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