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무급 및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딸아. 오늘은 아빠가 근로기준법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두고 있는 생리휴가 제도에 대해 알려줄게. 생리휴가는 여성이 생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근로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 모성 보호를 위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란다. 생리휴가의 요건은 무엇이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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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법과 친해지면 좋겠다고 말했지? 우선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법 제73조는 생리휴가를 정하고 있어. 자 한번 볼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생리휴가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시 말해,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휴가를 주어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겠지? 그런데,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때 생리 중임을 증명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 법에서 생리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증명하도록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거든. 단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2. 생리휴가 무급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아니면 무급일까? 정답은 무급이야. 법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어. 그래서 보통 회사는 법에서 정한 데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고 있어. 물론, 취업규칙 같은 사규에서 유급으로 정해 놓았다면 유급으로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원칙은 무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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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리휴가 적용

안타깝게도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수가 다섯 명이 안 되는 곳은 생리휴가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 같은 근로자 이면서도 단지 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되고 다르게 정해 놓은 것은 아빠 생각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이 그러하니 따라야겠지. 

 

4. 생리휴가 나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 놓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실제로는 생리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폐경이 되는 나이도 사람마다 다르고 생리휴가의 취지를 고려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리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 여하간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사용에 나이를 따지지는 않는단다. 물론, 사규로도 법에 반해서 나이를 제한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딸아. 생리휴가에 대해 이해가 되었니?

지금까지 읽어주어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