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근로기준법/기타7 (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법 조항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아야 적용되는 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국 산정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상시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아주 상세히 적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이란 해고를 하려는 날이나 가산임금을 계산.. 2022. 10. 28.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종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형태의 가족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또는 5명 이상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동거하는 친족도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로 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란? 먼저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거"라는 말의 의미는 거주지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동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여기서 고민해야 할 동거하는 .. 2022. 10. 21.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딸아.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를 바란다. 오늘은 너에게 상시근로자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해. 근로기준법은 회사를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기준이 아닌 근로자수로 일률적으로 나누고 어떤 법은 적용을 하고 어떤 법은 적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면 유용하지. 물론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회사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회사에도 적용되고 있어. 같이 알아볼까?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상시"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지? 상시는 평상 상태를 의미해.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5명이 안되더.. 2022. 10. 13. 이전 1 2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