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편]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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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 4편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정확히는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그전에 앞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면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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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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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구직급여 일액은 66,000원보다 금액이 높으면 66,000원,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작으면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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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 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인데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소정 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 급여일수는 길어지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앞서 구직급여 일액을 알았고 여기서 소정 급여일수를 알았으므로 이 둘을 곱해주면 총 구직급여 지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으로 예시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봅니다. 

66,000원 * 120일 = 7,920,000원

구직급여는 위 금액을 수회 차에 걸쳐 분할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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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설사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이전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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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