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근로기준법/계약5 [비정규직 2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 2년 이상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보호와 기업의 현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2022. 12. 5. [비정규직 1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 의미 비정규직 의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보통 1일 8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예를 들어, 파견근로자)되지 않은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고, .. 2022. 12.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주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절차이자 서로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나 직종,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적는 법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려면 우선은 명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견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추상적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2022. 11. 22. 근로계약서 효력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달 근로계약서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에 대해 약정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부분 무효의 법리와 유리의 원칙입니다. 부분 무효의 법리 부분 무효의 법리란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문제 될 때 근로계약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조항만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입니다. 굳이 일부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때 그 전체를 무효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낫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원칙 유리의.. 2022. 10. 31. 이전 1 2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