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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1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주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절차이자 서로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나 직종,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적는 법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려면 우선은 명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견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추상적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2022. 11. 2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접수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진정은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나 고발과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 및 검찰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나 고발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월급날짜 예컨대, 10일이 급여일인 경우 10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 접수하게 되며, 금품청산 의무는 퇴사 후 14일 이내이므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고 나서.. 2022. 11. 7.
근로계약서 효력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달 근로계약서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에 대해 약정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부분 무효의 법리와 유리의 원칙입니다. 부분 무효의 법리 부분 무효의 법리란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문제 될 때 근로계약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조항만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입니다. 굳이 일부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때 그 전체를 무효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낫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원칙 유리의.. 2022. 10. 31.
(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법 조항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아야 적용되는 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국 산정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상시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아주 상세히 적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이란 해고를 하려는 날이나 가산임금을 계산..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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